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정권 바뀌자 노조 총파업 강경 대응으로 선회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06:00

화물연대 총파업…"경제 부담 불법행위 엄정 대응"
올 초 CJ택내노조 때는 '노사 간 문제'라고 선 그어
인수위, 민주노총 집회 미온 대처 지적하자 기조 틀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의 노동조합 총파업 대응 기조가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 총파업 돌입 전부터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경찰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운송거부 등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약 1만300명이 의왕ICD(종합물류센터)와 부산신항 등 16개소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화물연대는 운전운임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강행 의지를 비치자 경찰은 항만과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경찰은 특히 노조 측이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차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경찰은 대응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3월 초까지 65일 동안 이어진 택배노조 파업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2월에는 사측이 대화 나서지 않는다며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로비 유리문 등 기물이 파손됐다.

당시 본사 건물 점검을 두고 노조와 사측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노사가 먼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CJ문제는 노사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점거된 부분도 자진 퇴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다만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CJ택배조 파업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다. 노조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느라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뒷말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찰이 파업 강력 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CJ대한통운 파업을 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원 상경투쟁 도심집회'를 하고 있다. 2022.02.15 hwang@newspim.com

이런 경찰 기조 변화에는 윤석열 정부의 별도 주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경찰의 노조 대응 방식 변화에 반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 민주주의의 공적이 되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경찰이 그 뒤를 이으려고 작심했느냐"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