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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경실련, 국가철도공단 60억 연구용역 감사청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4:49

연구용역비 과다 책정...평균 3억~4억원
국토부 업무와 겹쳐...연구진 구성 의구심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6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용역의 규모,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07 krawjp@newspim.com

이들이 문제 삼는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1월 발주한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이다. 수행사로는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선정됐고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약 24개월이다.

이들은 우선 연구비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철도나 교통 분야 연구용역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교통 관련 연구용역은 대개 3억~4억원 수준인데 60억원이면 정부가 5년, 10년 단위로 짜놓은 용역 5개를 한번에 하는 규모"라면서 "기술용역이면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연구 구성원 23명 중 기술관련자는 2명 밖에 없어서 정책 용역으로 보이는데 많은 비용이 책정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분야가 국가철도공단의 소관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용역을 국가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철도망 등 향후 교통체계를 들여다 볼 목적으로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소관업무"라면서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는데 공단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업무중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진 구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연구용역은 국책 전문연구기관이 수주하는게 보편적이지만 이번 용역은 대한교통학회가 수주해 연구용역비를 법인이 아닌 연구원 개인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서선덕 명예교수는 최근까지 철도업계에서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다"며 "연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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