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식 "'구글 인앱결제' 방통위 청문회·항공우주청 설립 시급..." 野에 원 구성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 예측했으면 조치 취해야 했는데 안 해"
"외국기업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점 들여다 봐야"
"항공우주청 신설 등 다룰 법안 처리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상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김영식 의원이 "6월에 국회를 열어 구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청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며 콘텐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며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업과 방송국에는 호랑이처럼 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는 고양이처럼 얌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후반기 과방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등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횡포 또는 갑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 관련 거버넌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 가시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뉴스핌과 통화에서 "야당 시절일 때부터 똑같이 방통위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조치를 안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앱 마켓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으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단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하고 앱 내 3자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최대 26%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멜론·플로·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앱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서비스 가격을 높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앱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될 수 있다.

결국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통화에서 "원 구성 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어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요금 인상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외국기업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며 "왜 그런지 우리 (국회가)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것을 두고도 "우주개발 양자기술 같은 메가 테크에 관해서 체계적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당시 경남 지역을 찾아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TF(태스크포스) 설치는 정부와 논의를 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은 법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당정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그 단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적으로는 "핵심은 원 구성인데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항공우주청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끌고 나가려면 TF 등이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온라인플랫폼을 관할할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 간 조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자력 공동개발이나 반도체 기술 공동동맹 등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