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로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유지"
금융규제 과감히 쇄신…법제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한국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複合危機)'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원팀'의 선제대응을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
김 후보자는 금융규제 쇄신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민간부분의 투자와 혁신 성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역동적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며 DSR을 기본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견해를 유지하면서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문가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극단화된 사안을 보지 못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취약부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측면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우리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