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건전성 숙제 풀어야" 보험업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1:24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보험사 구제안 마련 속도 기대
예보 사장 시절 MG손보 매각 주도...묘안 마련 주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급등으로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보험사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MG손해보험과 법적분쟁으로 구제안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MG손보 사정에 정통한 김 후보자가 어떻게 매듭을 풀지 주목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일 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이날 나올 대응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끌어올릴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올 초부터 뜀박질한 시장금리가 RBC비율을 뚝 떨어트리면서 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 인선 등을 이유로 대응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 사이 금리는 더 올랐다. 이대로 가다간 올 2분기 RBC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를 밑도는 보험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보험업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이 당국 결정에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안으로는 개선안이 나와야 상반기 실적에서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내년 도입될 새 규제(K-ICS) 준비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적기시정조치로 가지 않으려면 6월 안으로는 제도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며 "당국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싼 이자를 물고 자본확충을 할 수밖에 없어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특히 구제안이 MG손보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김 후보자가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MG손보(당시 그린손보) 매각을 주관한 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자본잠식에 빠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즉시 항고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의 규제 유예 건의를 MG손보와의 형평성 문제로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구제안을 내놓으면 MG손보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G손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업계 전체 위기와 MG손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김주현 예보 사장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정리한 이후 그린손보는 저축은행 문제와 다르다며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업권에 비해 관심도가 낮을 수 있지만 일단 당국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1순위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