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건전성 숙제 풀어야" 보험업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보험사 구제안 마련 속도 기대
예보 사장 시절 MG손보 매각 주도...묘안 마련 주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급등으로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보험사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MG손해보험과 법적분쟁으로 구제안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MG손보 사정에 정통한 김 후보자가 어떻게 매듭을 풀지 주목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일 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이날 나올 대응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끌어올릴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올 초부터 뜀박질한 시장금리가 RBC비율을 뚝 떨어트리면서 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 인선 등을 이유로 대응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 사이 금리는 더 올랐다. 이대로 가다간 올 2분기 RBC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를 밑도는 보험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보험업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이 당국 결정에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안으로는 개선안이 나와야 상반기 실적에서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내년 도입될 새 규제(K-ICS) 준비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적기시정조치로 가지 않으려면 6월 안으로는 제도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며 "당국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싼 이자를 물고 자본확충을 할 수밖에 없어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특히 구제안이 MG손보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김 후보자가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MG손보(당시 그린손보) 매각을 주관한 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자본잠식에 빠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즉시 항고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의 규제 유예 건의를 MG손보와의 형평성 문제로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구제안을 내놓으면 MG손보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G손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업계 전체 위기와 MG손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김주현 예보 사장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정리한 이후 그린손보는 저축은행 문제와 다르다며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업권에 비해 관심도가 낮을 수 있지만 일단 당국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1순위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