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건전성 숙제 풀어야" 보험업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1:24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보험사 구제안 마련 속도 기대
예보 사장 시절 MG손보 매각 주도...묘안 마련 주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급등으로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보험사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MG손해보험과 법적분쟁으로 구제안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MG손보 사정에 정통한 김 후보자가 어떻게 매듭을 풀지 주목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일 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이날 나올 대응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끌어올릴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올 초부터 뜀박질한 시장금리가 RBC비율을 뚝 떨어트리면서 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 인선 등을 이유로 대응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 사이 금리는 더 올랐다. 이대로 가다간 올 2분기 RBC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를 밑도는 보험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보험업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이 당국 결정에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안으로는 개선안이 나와야 상반기 실적에서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내년 도입될 새 규제(K-ICS) 준비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적기시정조치로 가지 않으려면 6월 안으로는 제도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며 "당국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싼 이자를 물고 자본확충을 할 수밖에 없어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특히 구제안이 MG손보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김 후보자가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MG손보(당시 그린손보) 매각을 주관한 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자본잠식에 빠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즉시 항고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의 규제 유예 건의를 MG손보와의 형평성 문제로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구제안을 내놓으면 MG손보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G손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업계 전체 위기와 MG손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김주현 예보 사장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정리한 이후 그린손보는 저축은행 문제와 다르다며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업권에 비해 관심도가 낮을 수 있지만 일단 당국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1순위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