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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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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 편중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
정부, 별세 송해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국민의힘 내홍, 당 대표 이준석 vs 최다선 정진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정부가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방송인 송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며 국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송해 씨, 명복을 빕니다.

승자의 저주일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공천과 혁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 그룹의 맏형격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서 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감정싸움은 사흘째 이어지며 거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국 직전 발표한 당내 혁신위원회 설치와 우크라이나 순방의 시의적절성을 두고 친윤(親윤석열)계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9일 귀국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헤드라인 뉴스>

'檢 편중 인사' 지적에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尹, 故송해에 '금관문화훈장' 추서…"국민 마음에 오래 남을 것"/국민일보
정부가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방송인 송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종합] 박웅 합참차장‧여운태 육참차장…軍 중장 이하 26명 장군 인사/뉴스핌
국방부는 8일 합참차장에 박웅(56‧공사 37기) 현 공군교육사령관, 육군참모차장에 여운태(56‧육사 45기) 현 육군 8군단장을 보직 인사했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중장 이하 장군 인사를 이날 저녁 단행됐다. 지난 5월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 7명 대장 진급 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엔서 맞선 남북…"도발행위 멈추라" vs "무기현대화는 자위권"(종합)/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문제를 놓고 남북이 8일(현지시간) 팽팽히 맞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의가 그 무대였다.

北, 노동당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김정은 참석/MBC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확대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과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내분 번진 이준석·정진석 감정싸움…국민의힘 친윤·비윤 갈렸다/중앙일보
승자의 저주일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공천과 혁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다. 다툼의 중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 그룹의 맏형격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서 있다. 6일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감정싸움은 사흘째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선거 승리 직후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국민의힘 3선 의원)는 우려가 나왔다.

이준석, 오늘 오후 귀국…친윤계 비판에 강경 대응하나/동아일보
이 대표가 출국 직전 발표한 당내 혁신위원회 설치와 우크라이나 순방의 시의적절성을 두고 친윤(親윤석열)계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반박을 해온 이 대표가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 오늘 '총파업' 화물연대와 간담회…정부에 문제 해결 촉구/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민생간담회를 갖는다.

선거 참패 정의당도 혼돈…"비례대표 총사퇴" "심상정 정계은퇴"/뉴시스
정의당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뒤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다. 일부 당원들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와 심상정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방향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숙의와 재창당 수준의 변화 없이는 소멸 수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번지는 양상이다.

"전대까지 관리" "혁신이 최우선"…민주당 비대위 역할 논쟁 확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이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놓고 8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선·지방선거 평가,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갈등의 뇌관이 숨어 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평가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비대위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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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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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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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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