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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7:5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07:58

尹대통령, 검찰 편중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
정부, 별세 송해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국민의힘 내홍, 당 대표 이준석 vs 최다선 정진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정부가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방송인 송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며 국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송해 씨, 명복을 빕니다.

승자의 저주일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공천과 혁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 그룹의 맏형격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서 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감정싸움은 사흘째 이어지며 거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국 직전 발표한 당내 혁신위원회 설치와 우크라이나 순방의 시의적절성을 두고 친윤(親윤석열)계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9일 귀국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헤드라인 뉴스>

'檢 편중 인사' 지적에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尹, 故송해에 '금관문화훈장' 추서…"국민 마음에 오래 남을 것"/국민일보
정부가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방송인 송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종합] 박웅 합참차장‧여운태 육참차장…軍 중장 이하 26명 장군 인사/뉴스핌
국방부는 8일 합참차장에 박웅(56‧공사 37기) 현 공군교육사령관, 육군참모차장에 여운태(56‧육사 45기) 현 육군 8군단장을 보직 인사했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중장 이하 장군 인사를 이날 저녁 단행됐다. 지난 5월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 7명 대장 진급 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엔서 맞선 남북…"도발행위 멈추라" vs "무기현대화는 자위권"(종합)/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문제를 놓고 남북이 8일(현지시간) 팽팽히 맞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의가 그 무대였다.

北, 노동당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김정은 참석/MBC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확대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과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내분 번진 이준석·정진석 감정싸움…국민의힘 친윤·비윤 갈렸다/중앙일보
승자의 저주일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공천과 혁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다. 다툼의 중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 그룹의 맏형격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서 있다. 6일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감정싸움은 사흘째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선거 승리 직후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국민의힘 3선 의원)는 우려가 나왔다.

이준석, 오늘 오후 귀국…친윤계 비판에 강경 대응하나/동아일보
이 대표가 출국 직전 발표한 당내 혁신위원회 설치와 우크라이나 순방의 시의적절성을 두고 친윤(親윤석열)계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반박을 해온 이 대표가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 오늘 '총파업' 화물연대와 간담회…정부에 문제 해결 촉구/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민생간담회를 갖는다.

선거 참패 정의당도 혼돈…"비례대표 총사퇴" "심상정 정계은퇴"/뉴시스
정의당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뒤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다. 일부 당원들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와 심상정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방향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숙의와 재창당 수준의 변화 없이는 소멸 수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번지는 양상이다.

"전대까지 관리" "혁신이 최우선"…민주당 비대위 역할 논쟁 확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이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놓고 8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선·지방선거 평가,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갈등의 뇌관이 숨어 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평가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비대위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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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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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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