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지난달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일성이다. 어느덧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민생대책·경제정책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현장 소통에도 주력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이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추 부총리와 가까운 기재부 한 고위공무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책 철학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귀뜸했다.  

◆ '역대 최대' 59조 추경…초과세수 선반영 '묘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째를 맞는다.

추 부총리의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일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투입'이라는 묘수를 냈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추 부총리 판단에서다.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위해 올해 걷힐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분기 들어온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례에 없는 세입경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 예상대로 초과세수가 걷히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큰 오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안정대책 발표로 서민부담 완화…할당관세 확대

지난달 30일에는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단기간 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대책에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프타, 원유(나프타제조용)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4~5%를 오가는 고물가 상황에서 0.1%p 물가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이번 대책이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 尹 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밑그림…내주 발표  

다음주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방향의 큰 그림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노동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제시할 예정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장소통 강화…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긴밀한 소통 

현장소통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틀 뒤인 1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시설과 장비를 살펴본 뒤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시장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달 2일에는 6개 경제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간중심 경제체질개편 본격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규제 완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편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5.31 photo@newspim.com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나섰다. 추 부총리는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기재부를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과 오찬, 만찬을 갖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유독 강조하기도 했다. 용산 집무실을 오가며 기자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