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강도 높은 규제개혁' 예고한 새 정부…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12

한국경제 삼중고…치솟는 물가에 경기하강 우려↑
추경호 부총리, 규제·세제개편 예고…"민간 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유가 상승, 공급망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의 고물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13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도 덩달아 하락세다. 지난 4월 국내 모든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는 한달 전보다 감소했는데, 이들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9 photo@newspim.com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떨어졌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경상수지는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24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재정수지 역시 2019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보여 올해에도 적자 가능성이 크다.

세계 주요기관들도 한국경제에 잇따라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 포인트(p) 하향 조정한 2.7%를 제시했고 물가상승률은 2.7% 포인트(p) 올려 4.8%를 예상했다. 지난해 말보다 물가상승은 가파르고 성장은 더딜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정부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들과 함께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추 부총리가 밝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보면 우선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키우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농축산물 판매 매장에서 생활물가 동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5 photo@newspim.com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주도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뒀지만 이를 민간·기업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로 꼽힌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추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처별 규제 개혁 작업들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물가 안정 방안도 추가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에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