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기름값 치솟는데 변죽만 울리는 물가대책…유류세 인하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류세 30% 인하했지만 고유가에 빛바래
리터당 탄력세율 조정해도 7% 인하 그쳐
국민 고통 극심한데…물가대책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도 지난 12일 리터(ℓ)당 2064.59원으로 오르면서 지난 2012년 세운 역대 최고가 기록(2062.55원)을 10년 만에 넘어섰다. 경유 가격도 2000원대를 넘어서면서 휘발유 판매 가격과 엎치락 뒷치락 하는 모양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난 달부터 최대치인 30%까지 높인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리터당 247원인 세금 감면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오름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임은석 경제부 기자

지난해 첫 유류세 인하(20%) 조치 직전인 11월 11일(1810.16원)과 비교하면 휘발유 판매가격은 7개월만에 인하폭의 두배인 500원 가량 폭등했다.

현행법상 정부에 남아 있는 카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을 7% 추가로 늘린다고 기름값을 잡기는 힘든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6%를 향해 가고 서민들은 자가용 운행을 자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모습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대한 요구에도 정부는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유류세를 100% 감면한 경우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재료비, 생활비, 임금 등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할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이날 아침 출근길에 흘러나온 라디오 사연을 통해 기름값이 너무 비싸 자가용을 두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유가의 고통을 깊게 생각해 법정 유류세 인하폭 확대 추진 등 전향적인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