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법이 아닌 제도 개선의 문제로 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6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의 행태가 구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
법원은 전날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몰래 흘리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판에 끌고가는 방식을 옛날부터 써왔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나"라며 "법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갈등의 심판자가 아니고 해결자가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이건 부정부패의 사건이 아니지 않나. 정책적 결정 사항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정치가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응부터 보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당대회 룰 셋팅 논의와 관련해선 "후보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민심을 최대한 담는 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재명 책임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도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책임질 사람이 너무 빨리 자주 일에 보이면 오히려 내부 갈등만 더 조장할 수 있다"며 "본인이 대선후보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테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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