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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백운규 구속 기각에 "당연한 것…檢 행태 구태스러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9:43

"檢, 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법이 아닌 제도 개선의 문제로 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6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의 행태가 구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법원은 전날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몰래 흘리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판에 끌고가는 방식을 옛날부터 써왔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나"라며 "법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갈등의 심판자가 아니고 해결자가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이건 부정부패의 사건이 아니지 않나. 정책적 결정 사항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정치가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응부터 보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당대회 룰 셋팅 논의와 관련해선 "후보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민심을 최대한 담는 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재명 책임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도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책임질 사람이 너무 빨리 자주 일에 보이면 오히려 내부 갈등만 더 조장할 수 있다"며 "본인이 대선후보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테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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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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