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등 치솟는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덩달아 뛰는 고유가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배럴당 12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서부텍사스유(WTI)와 영국 브렌트유는 이미 이달 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배럴당 60~70달러를 유지하던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1년전 1400~1500원대를 오가던 휘발유 가격은 현재 2000원을 돌파해 21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 상승폭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차를 선호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유가 고공행진…두바이유 배럴당 120달러 '턱밑'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하루 전인 15일 배럴당 116.3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에는 배럴당 118.94달러까지 치솟으며 120달러를 위협하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는 이미 지난주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현재 최고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 원유 생산국들의 감산결정 여부 등에 따라 언제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5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가까이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45% 가까이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도 전월 대비 4%~6%대 상승을 나타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3%~44%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 1~2위를 다투는 천연가스·원유 생산국으로, 유럽 전역에 에너지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범죄로 규정한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 에너지원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경제제재에 나서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두바이유로 수입하고 있지만, 시장 내 전체 원유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원유 업계는 유가가 최종 마지노선인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3차 오일쇼크'를 우려하고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세계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원유 물량이 20~30% 가량 줄었다. 이는 곧 가격 상승에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경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오일쇼크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유류세 30% 인하에도 기름값 고공행진…고강도 대책 시급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곧바로 반영됐다. 현재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10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74원 오른 리터당(ℓ) 2091.35원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4.51원 오른 ℓ당 2095.1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류세 인하 결정 중 역대 최대 할인폭이다.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초기에는 약발이 먹히는 듯 했다. 11월 초 ℓ당 1807원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초 1622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ℓ당 경유 가격도 1603원에서 1441원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불과 두달 만에 ℓ당 500원 가까이 상승하며 3월 초 각각 2002원, 1920원까지 치솟았다. 잠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던 휘발유·경유 가격은 4월 초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정부는 법정 최대 한도인 30%까지 유류세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더욱 급격한 상승랠리를 이어갔다. 5월 초 각각 1941원, 1907원 수준이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불과 한 달 반만에 300원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유 가격 급등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지 대안으로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유가 상승이 너무나 심해 세금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최대폭까지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리게되면 비효율성인 소비 형태를 막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도 유류세 감면폭 확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서병수 국민의원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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