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분기 7조8000억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절실한 목소리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소한 3분기에 분기 상한폭인 3원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상한을 넘어 추가적인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기준연료비 인상 등 4가지 인상방안을 제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 한전, 3분기 전기료 '3원 인상' 요구…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을 요청하면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연료가격 급등으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료비 등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다.

특히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적자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된 기준연료비를 올해 상반기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재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현재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인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액 상향도 요구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어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었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목소리 커져…3분기 내 기준연료비 상향 목표

당장 오는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에는 아니더라도 한전의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모습이다.

최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박일준 2차관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불가피할 뿐 아니라 1~3원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전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물가당국에 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을 갖고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킬로와트시당) 1~3원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필요하고, 한전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며 "인상해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다.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물가우려에도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3분기 3원 이상의 인상폭에 대한 한전의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가능성이 가장 큰 개선안은 한전이 첫 번째로 내세운 기준연료비 인상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한 차례 해본 경험이 있고 연료비 연동제와 달리 물가당국의 유보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액 상향은 약관 개정이 필요해 3분기내 반영이 어려워 4분기에 반영을 해야한다.

이미 지난해 산정한 기준연료비의 일부인 ㎾h(키로와트시)당 4.9원 인상이 10월에 예고된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을 올려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전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자구책을 비롯해 재무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정부에 제시한 4가지 개선안이 당장 21일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대한 이름 시점에 4가지 중 하나라도 반영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가지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기준연료비 조정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총괄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든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안이 받아들여 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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