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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보다 더 심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9:35

엄마찬스·정치자금법 위반 등 꼬리 문 의혹
"자질 부족·공공성 악화" 시민단체 비판도
20일 인사 청문 기한만료…검증 무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 '엄마 찬스', 의원 시절 보좌진 '잦은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관사 재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 '이해충돌' 등 적잖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인사 청문 국민 검증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부동산·이해충돌·막말·엄마찬스·정치자금 유용 의혹까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줄 잇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별도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뒤 매도해 1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의 "실 거주 목적" 해명에도 '갭 투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20대 의원 임기만료 뒤 2020년 7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 1년11개월간 1억6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 클라스의 복지부 상대 소송 대리만 밝혀진 게 27건이다. 유관 분야에서 일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친다.

엄마찬스 논란까지 가세했다. 과거 김 후보자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합격한 당시 공고가 공시사이트에서 빠진 데 따른 의심이다. 그는 장녀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응시했고 취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의원 시절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 꼬리 무는 부적격 사유…'공공성·전문성' 저하 비판 직면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보건복지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첨단재생의료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발의 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약업계 등의 이해를 대변했고 소득보장·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 강화 대신 공공성 후퇴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빈곤·불평등 인식, 복지철학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기금 공공성 가치는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부처로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데다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원시절 불필요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에 앞장섰고 이후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했다"며 "철저히 의료민영화·기업만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청문회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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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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