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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현금성 복지 강화…월 100만원 '부모급여'
양육지원금·경단녀 복귀 지원…저출산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신 5주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첫 아이 탄생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A씨는 적어도 1년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1년을 다 쓰기가 눈치 보여 반년만 쓰거나 어쩔 수 없이 아예 일을 관두는 동료도 많다"며 "1년5개월 동안 엄마가 직접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에게나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저출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물론 휴직기간에 가계수입은 줄겠으나 관련해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현금성 복지인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먼저 아이·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된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녀 1인당 최대 1.5년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릴 방침인데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영유아·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200만원어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은 어린이, 유아 교육을 종합적 주제로 학습,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완구, 게임, 원용품, 운영용품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된다. 오늘 개막한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0.07.09 pangbin@newspim.com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됐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저출산 속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도 적극 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복귀지원과 함께 노동시간 여건·근로환경 개선, 돌봄·육아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강구,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직업훈련 개선 등 관련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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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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