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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α'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통합심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6: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6:24

분양·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내놓은 정부
주택 공급 속도·사업성 제고 대책도 고민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경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사업 공급속도와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에 무게를 두고 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미도' 아파트 전경. [사진=독자제공]

◆공공사업 심의 기간 5개월 단축...민간에도 적용해 착공·입주 조기화

24일 정부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주택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 계획 수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공공 정비사업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공공사업에서는 이로 인해 심의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시가 신통기획에서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통합심의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고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맞춰 통합심의 적용 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도정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심의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된 사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합심의 민간 정비사업 적용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9월 도정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 작업에 좀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민간 주도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논의...졸속 심의 우려도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경관·교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효율적인 인·허가 결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졸속 심사로 자칫 정비 사업의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사업의 특성상 통합심의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면서 "현재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사업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고 사업성도 높아진다"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통합심의 적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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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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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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