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번주 檢 중간 간부 인사...'대장동·서해 공무원' 수사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0:30

서울중앙지검 1차장·성남지청장 후임 관심
尹사단 전진 배치에 '줄사표'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번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요 수사를 지휘할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정기 인사가 끝나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에 나서기 전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간부 3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한 장관 취임 직후 있었던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번 인사 또한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까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범위가 넓혀졌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번 인사 이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을 달궜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전담수사팀)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형사1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공정거래조사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중요경제범죄 조사단),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공공수사2부) 등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형사1부를 이끌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 22일 인사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검사장 승진 코스로도 알려진 1차장 임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한 이번 인사 이후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한창이다. 최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실무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성남지청에 배당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로 꼽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지난주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합동수사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한편 지난 22일 대검 검사급 인사 여파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탕평인사나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발탁돼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