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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제'에 경찰청장 중도 사퇴…거세지는 경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4:27

중립성 훼손 등 의견 적극 개진…민주당과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주목…尹, 주중 내정자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수장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김창룡 청장 뒤를 이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통제 방안에 어떤 입장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경찰청자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떠나는 김창룡 청장, 중립성 강조…경찰, 야당 손 잡고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청장은 향후 대응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재 꾸린 TF를 본격 가동해 향후 정부 논의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오전 행안부 발표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경찰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2.06.27 hwang@newspim.com

경찰의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날 사의를 표한 김 청장도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야당과 손을 잡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이목 쏠려…누가 와도 가시밭길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도 중요해졌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으로 총 6명이다. 이중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3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한다는 발표 이후 차기 경찰청자 인선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윤 차장과 우 청장이 경찰대 7기 출신이다. 김 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특채로 경찰에 발을 들여놨다.

윤 차장은 충북 출신으로 경찰 내 '정보통'으로 꼽힌다.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1·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울산 출신인 김광호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전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며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북 김천 출신인 우 청장은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경찰 권한 분산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끌었다. 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전북 정읍·순경), 이영상 인천청장(경북 예천·간부후보),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전남 해남·간부후보) 등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되더라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통제 현안을 놓고 위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속도전에, 아래로는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과 마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검증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곧 차기 청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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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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