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행안부 통제'에 경찰청장 중도 사퇴…거세지는 경찰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립성 훼손 등 의견 적극 개진…민주당과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주목…尹, 주중 내정자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수장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김창룡 청장 뒤를 이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통제 방안에 어떤 입장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경찰청자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떠나는 김창룡 청장, 중립성 강조…경찰, 야당 손 잡고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청장은 향후 대응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재 꾸린 TF를 본격 가동해 향후 정부 논의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오전 행안부 발표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경찰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2.06.27 hwang@newspim.com

경찰의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날 사의를 표한 김 청장도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야당과 손을 잡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이목 쏠려…누가 와도 가시밭길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도 중요해졌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으로 총 6명이다. 이중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3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한다는 발표 이후 차기 경찰청자 인선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윤 차장과 우 청장이 경찰대 7기 출신이다. 김 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특채로 경찰에 발을 들여놨다.

윤 차장은 충북 출신으로 경찰 내 '정보통'으로 꼽힌다.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1·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울산 출신인 김광호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전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며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북 김천 출신인 우 청장은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경찰 권한 분산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끌었다. 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전북 정읍·순경), 이영상 인천청장(경북 예천·간부후보),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전남 해남·간부후보) 등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되더라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통제 현안을 놓고 위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속도전에, 아래로는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과 마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검증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곧 차기 청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