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정부가 "민영화 프레임을 오히려 노조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 통합 요구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행 KTX 열차 사고를 계기로 제작사에 정비를 맡기기로 한 결정을 민영화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는 철도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사와 정비사의 불분명한 책임을 일원화하고 코레일의 정비 용량도 부족해 제작사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유지보수의 경우 철도공단이 하게 돼 있지만 코레일에 위탁한 것을 되돌리는 것도 민영화로 프레임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코레일과 SR 통합 등을 포함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하반기 중에 결정을 낸다는 목표다. 이 관계자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작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며 "가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철도노조 파업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철도노조 역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된 바 없는 민영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지속적으로 노조와 논의해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