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수당 확대 추진...기대 속 부정수급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9:02

서울시, 조부모·친인척에 돌봄수당 지급 검토
일부 커뮤니티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
부정수급 예방 위해, 서초구 GPS 출석앱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돌봄수당' 지급 관련 '육아 조력자'의 범위를 기존에 논의되던 조부모에서 나아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육아를 돕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시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봄수당 신설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일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 서울시, 육아조력자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까지 고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일·육아의 병행의 어려움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등장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정부 지원(월 40만원) 어린이집 ▲정부 지원(월 40만~70만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한 비용부담 문제와 혈연에 대한 선호 등 새로운 요구가 감지되며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 대상 돌봄수당 사업이 등장했다.

이미 서초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수당을 받는 형태로 여기에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서초구의 경우 만 24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최대 40시간 돌봄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육아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돌봄 교육(밥 먹이기, 동화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을 총 25시간 이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조부모와 아이 모두 서초구민이어야 한다.

◆ 맘카페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서울시의 돌봄수당 수급자 범위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글들이 게시됐다. 친인척까지 육아조력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당사자들의 돌봄노동 여부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친인척 그건 정말 아니네요 정말 부정수급 더 판치겠어요"라는 말이, 강남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눈먼 돈 같아서 부정수급이 많을 것 같다",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돌본다고 등록만 해놓고 슈킹(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초구의 경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4명이 각 가정마다 월 1~2회 정도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여부를 확인한다.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가구 넘는 가정을 모두 2회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담당자가 유선상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기적인 당부성 메시지 송출도 병행한다.

한편 모니터링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 적발 시, 지난해까지는 누적 3회부터 지원 정지였으나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돼 누적 2회부터 즉각 돌봄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서초구, GPS 출석앱 고려 중, 보육 조력자 확대 시 관리 어려워

그럼에도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한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 외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2차례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서초구는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의 출석앱 도입을 고려 중이다. 손주돌보미를 신청한 조부모가 해당 앱을 설치해 위치를 인증함으로써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와 함께 있는가를 사업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 단계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모니터링 체계에도 감시당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신청자들에게 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하물며 조부모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며 서울시 전 지역이 관리 영역이 되는 서울시의 구상은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손주돌보미 사업 관계자는 "돌봄수당 사업이 친인척까지 확대되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다. 현재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부모 관리만으로도 종종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걸 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담당자로서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된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서울시 손주돌보미 서초구 복지 육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어질리시스 ② 호스피탈리티 소프트웨어 강자

어질리시스 ① AI 대체 우려 딛고 구독 성장 가속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