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9일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의 원자재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이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이 반감되지 않도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말을 남긴 바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합리적 전원믹스와 에너지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전원믹스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하며,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손정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MD는 "그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던 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경제, 디지털 전환과 접목된 영역에 주목하고 정부 주도 아닌 시장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