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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0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북핵 프로그램 국제사회 '심각 위협'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나 공동 안보 논의를 진행했죠.

한미일 정상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 협력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

원내 1당이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트는가 싶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전히 원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며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장맛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비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야 어느 한 당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는 기본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정상, 북핵 심각한 위협 공감대…美 핵우산 강화·안보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4번 대면 尹-기시다, 관계개선 물꼬 트나…"톱다운 분위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연이틀 5차례 대면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尹, 나토 연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北 의지보다 강해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외교'…질 바이든과 밀착 동행/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일정을 함께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 기념식으로/중앙일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해군은 29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었다.

97세대 강병원 野 당대표 출마… "새 술은 새 부대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1970년대생 강병원(51) 의원이 29일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 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역할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계파 대결이 아닌 세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 장제원도 못한 당·정 연계토론…이번엔 안철수가 띄운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갈등과 거리를 두며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당ㆍ정이 연계하는 토론모임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어대명' 기류에…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힘 빼기'가 당내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사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자 비명계가 당 대표 권력 약화로 방향을 튼 셈이다.

'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동아일보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단독] 이준석 비서실장도 등 돌리나…'친윤' 박성민 "사퇴 고민중"/한겨레
친윤석열계인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를 돕던 박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하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두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권 경쟁 '시동'…97세대 강병원 출사표, 이재명 '예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판이 빠르게 짜이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경선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며 사실상 출마 행보에 나섰다. 이에 맞선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사진)·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거나 할 예정이다.

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vs 與 "본회의 개최 권한 없어 위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단독] "MB 수감은 文정권 정치 보복… 국민통합 위해 8·15 사면해야"/국민일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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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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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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