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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홍준표의 '파워풀 대구' 첫 출발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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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치로 민선8기 홍준표호(號)가 1일 취임식과 함께 제1호 결재안인 '조직개편안' 재가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민선8기 홍준표 호 대구시의 비전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이다.

또 '파워풀 대구'의 키워드는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의 3대 시정 목표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홍준표 호의 조직개편안도 윤곽이 가시화됐다.

앞서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28일 대구 시정 비전과 3대 시정 목표, 5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뉴스핌DB] 2022.06.30 nulcheon@newspim.com

◇ 산하기관장 연봉상한제·2년임기제 도입...알박기 인사 논란 원천 차단

인수위가 제시한 대구시정 혁신과제와 조직개편안은 대구시 산하기관장 등 임명직 인사 연봉상한제 도입과 1회 연임을 담은 2년 임기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구시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 등 18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는 연봉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차기 공공기관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은 홍 시장과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 대구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은 70개이다. 이 중 내부 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가능한 보직은 54개다.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안은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를 신설하고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은 혁신성장실로 통합되고,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흡수돼 3실 9국 2본부 88과로 개편됐다.

이름뿐인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했다.

인수위는 전체 위원회 199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 폐지했다.

또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의 개방형 직위는 최대 2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관사도 대폭 줄이고 명칭도 '숙소'로 바꿨다.

특히 숙소 관리비는 모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이용 인원이 저조한 통근버스는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확대하고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실시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 다만 민원실은 대민 행정서비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운영한다.

이상길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인수위원장이 2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정 비전과 50대 정책공약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장직인수위] 2022.06.28 nulcheon@newspim.com

◇ '대구 미래50년' 도약위한 50대 과제·이행계획 확정

인수위는 또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혔다.

3대 시정목표인 '미래번영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배후 공항신도시와 공항산단 조성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집중 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 등이다.

또 '혁신·행복 대구'의 주요 공약 과제는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8080' 등이다.

'글로벌 대구' 의 주요 공약 과제는 △공항 후적지에 대한 두바이방식 개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 △금호강 르네상스 △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인수위는 또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과 대구산단 첨단화 및 재구조화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을 7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 하천관리체계 일원화 등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총 30개의 정책도 제안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인수위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가 출범하면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과 시정혁신안은 4년간 홍준표 시정의 혁신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민선8기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시민들께 보답하고 차질없이 정책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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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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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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