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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핵관' 전성시대, 얼마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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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까지 내몰렸던 보수진영이다. 5년 만에 겨우 정권을 탈환했지만 내홍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로 인해 패배했다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층마저 안중에 없는 듯하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고, 당권 다툼과 계파 만들기에 정신이 팔렸다.

최근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이준석 대표는 대치 중이다. 당 윤리위원회(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의 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와 당 중진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싸가지, 개소리, 추태 등 험한 말이 오갔다. 향후 당권과 2022년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윤핵관'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친윤계에 밀착하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간장 한 사발'이란 표현도 썼다. 정치권은 '간장'을 인터넷상 은어인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 의원을 지칭하는 합성어로 해석한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정당과 국회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국민의힘 내홍은 마키아벨리스트의 권력투쟁이다. 당권을 놓고 벌이는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권력게임에 불과하다.

문제는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권 패싸움의 희생양은 국민인 것이다. 고물가·고유가 등 경제난 속에서, 앞으로 있을 당권과 2년 뒤 총선 공천권에 혈안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국민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실 '윤핵관'과 이 대표 간 싸움의 결말은 불 보듯 뻔하다. 당내 우호 세력이 거의 없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윤핵관들을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우 여권 내 제동 장치가 사라지면서 국민의힘이 오만과 독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전조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일어났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기간 윤핵관들과의 신경전 속에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중도 하차한 게 대표적이다. 대선 경선 상대로 윤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현재 여권 내 윤 대통령 및 윤핵관들과 다른 독립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힘 있는 정치인은 이 대표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당권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그나마 당 주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비판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견제받지 않는 '윤핵관 전성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2016년 총선 당시 비박계와 친박계 간 공천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비박계가 축출되면서 정권이 잘못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보수세력은 4년에 걸쳐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 패배하는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현재도 보수세력이 국민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0.73%p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국민, 지지자, 윤 대통령,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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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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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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