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서영욱 송현주 신수용 기자 =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에 칼을 뺀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동개혁이 더 늦어질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기업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각종 낡은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줘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최저임금제·52시간제에 매몰...글로벌 기업 투자 불러올 과감한 개혁 필요"

한국경영학회장인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성장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외국의 뛰어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과감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도 노동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교수는 "글로벌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폐쇄성을 경험하며 우리나라 인력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된 개혁이 중요하다. 특히 해고가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경영학회를 비롯한 경제·정치·사회학회 4대 학회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동의 유연성과 사회안정망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용, 해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의 유연성도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해고와 고용 사이 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교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에 모든 것이 함몰됐다"며 "신사업 기회와 함께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률폐지부는 어떤가?...입법 남용 막아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정부가 첫 출범 당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은 용두사미가 됐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기고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규제 개혁의 주체에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 개혁은 규제를 만들어 온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지적되고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규제개혁위원회 내부 구성원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원실 단독으로 이뤄지는 규제 개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양 교수는 "규제 개혁 시 규제개혁위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 개개인이 직접 하는 것들이 많다"며 "이러한 규제 개혁은 별도의 검토 없이 표결과 입법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를 거치거나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 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독립적인 규제개혁 기관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규제개혁 관련 절차와 이를 심사할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예산처에 따로 부처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아예 '법률폐지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수많은 규제들만 만들어지고 있고 폐지는 안하고 있다. 기존의 낡은 규제 법안을 새로 검토하고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법안이 바로 통과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반드시 해서 입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남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