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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운명의 날' 이준석...무징계에서 제명까지 與 후폭풍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44

李 정치 운명·與 '당권 지형' 좌우 결과 임박
'경고'는 대표직 유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징계 결정 시 '재심'청구하며 안 물러날 것
2라운드 '혁신위'로 불똥 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나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당은 후폭풍을 맞게 된다. 

윤리위 징계 심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함께 여권의 당권 지형도 좌우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공개 일정 없이 숨을 고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처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가 가능하다. 물론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도 있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이 출석, 이 중 과반이 동의 시 징계가 확정된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가고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수순이 전개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이다.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 교사에 앞선 '성 상납' 의혹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수하더라도 향후 리더십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역시 관심사다. 

윤리위가 징계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경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딜레마' 또한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입건, 기소의견 송치 등을 내릴 때는 윤리위의 '징계 없음' 판단에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된다. 즉 이날 밤 '징계처분 없음'이란 결과지를 내기에는 윤리위의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는 4개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중론이다. 어떤 식으로든 당에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를 앞둔 7일 정가에는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들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고만 받아도 성 상납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을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징계가 이뤄질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를 봐야 한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의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새로 뽑힐 당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임기 2년이 보장되는 당대표가 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아닌 온전한 임기를 채울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새 대표가 2024년 22대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 심의 결과 두고 이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 것의 배경 또한 여기에 있다.

신 교수는 또 "징계 수위 결정 후 이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당을 판단하면 안 된다. 당을 위해서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해도 그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와 갈등을 빚던 스탠스를 변경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발 공천제도 개혁을 두고 당내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강력 반발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듯 여론전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고가 나올 경우에 대해선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겠으나 일단 위기상황은 넘기는 것"이라면서 '당권을 지킬 수 있는 상태니 그 뒤에는 경찰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이 대표에게 남은 것은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될 바에는 윤핵관들과 화해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열심히 돕겠다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윤핵관들과 계속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이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 평론가는 "갈등 사안이 또 남아있다"면서 "공천권 시스템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고 '공천 개혁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혁신위가 내놓을 공천 개혁안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는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과가 강제성이 있는 건가'란 질문에 "안 따라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제명과 탈당은 최고위원회의 권유를 따라야 하는가'란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제명과 탈당 권유란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에서) 논의가 아니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걸 어떻게 윤리위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면서 "완전히 흥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현재 이 대표 측 역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둘러싼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이날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 여부 의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단 의혹을 받아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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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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