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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웃링크 결제 포기 수순...방통위 "구글과 상호 협조해 원만히 해결키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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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카카오톡 삭제 조치를 결정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8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와 구글은 전날(7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인앱결제 관련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구글코리아 담당, 카카오 담당이 논의한 결과 방통위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고,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카카오가 다음에서 공지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안내. [사진=다음]

구글은 지난달 말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심사를 거절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당초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분간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구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아웃링크 결제 방식 포기나 인앱결제 정책 완전 수용 등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반드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정책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개발사가 약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4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자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이나 톡서랍 구독 서비스 등에 웹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구글과 마찰을 빚어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글과의 소송이나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 등이 수익에 타격을 주는 만큼 아웃링크를 유지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만약에 구글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웹 결제 제3자 방식의 아웃링크를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로 앱 삭제 조치에 나서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며 "카카오는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도 겸한 것인데 구글이 여기에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인 만큼 이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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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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