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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이재준號, 수원특례시 '3대 핵심비전 10대 시민특례' 시정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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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증진-기업유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탄탄한 경제
생활 혁신-첨단교통망 확충, 주거환경 개선, 탄소중립 구축…깨끗한 생활
격차 해소-통합돌봄, 하나의 수원, 문화체육 확대, 행정 혁신…따뜻한 돌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앞으로 4년간 120만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이재준호(號)'가 지난 1일 출발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달려간 이재준 시장의 취임 첫날 행보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시정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난 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지역 내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대응을 살피고 있다. [사진=수원시]

12년만에 수장이 바뀐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새 시정 구호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다. 자타공인 '도시전문가' 이재준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협치라는 전통을 이어 역동적인 경제와 지속가능한 미래, 차별 없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앞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단식에서 3대 핵심 비전과 10대 시민특례를 발표했다. 경제와 생활, 돌봄을 골자로 한 시민특례는 이재준 시장의 공약과 시민들이 보내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계획된 60대 약속사업이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된 '수원시민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에는 △수원형 기업유치 특례 추진 △수원형 사회적경제 특례 △수원형 민생경제 특례가 담겼다. 두 번째 '수원시민의 생활을 혁신하겠습니다'에는 △수원형 첨단교통 특례 추진 △수원형 주거환경 특례 추진 △수원형 탄소중립 특례 추진이 포함됐다. 마지막 '수원시민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는 △수원형 통합돌봄 특례 △수원형 격차해소 특례 △수원형 문화체육 특례 △수원형 혁신행정 특례를 예고했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구상을 미리 엿본다.

◆수원형 기업유치 특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1일 첫 번째 투자협약을 맺은 SD바이오센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이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민선 8기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약속사업 목록의 첫 번째를 차지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들이다. 기업이나 대학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기업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 특별계획구역 추진과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역세권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조속하게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기업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창업과 취업을 위한 열린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수원형 사회적경제 특례

수원특례시는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두 번째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통합돌봄 지원과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시장에 진출할 때 진입장벽이 되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경제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형 민생경제 특례

시민의 활력을 위한 경제 공약 중 마지막은 민생경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원지역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현대화사업과 특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상권을 육성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소비자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자영업자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개발자 등)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유급병가,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등의 노동 안전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수원시청으로 첫 출근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시정 구호 앞에서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형 첨단교통 특례

시민 생활 혁신을 위한 약속사업의 첫 번째는 교통이 차지한다. GTX-C 신수원선(동탄인덕원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등 광역철도 노선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광역교통 혜택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원의 내부를 순환하는 친환경 첨단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구상도 예고했다. 광역철도망의 거점들이 구도심 또는 도시외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원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출퇴근이 몰리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전기순환버스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간선도로망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수원형 주거환경 특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재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컨설팅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 구도심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통합화 및 체계화로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등 다양한 주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공동주택은 물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지역에도 맘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안 등 주거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원형 탄소중립 특례

시민 생활 혁신 중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공유하고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 먼저 올해 개장하는 수목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 정원문화를 경험하는 거점이 되도록 활용한다. 또 공공녹지와 유휴공간, 집 앞 등 누구나 5분 내에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을 조성한다. 도시에서 물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기반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촘촘한 관리와 지원을 확대한다.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과 전기 및 수소 충전소 구축 노력도 기울인다.

◆수원형 통합돌봄 특례

시민의 생활 속 격차 해소도 민선 8기의 주요 관심사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해 원스톱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노인 대상 통합돌봄시설과 체계를 만들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주거지원서비스를 펼쳐가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 서비스 체계도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형 격차해소 특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격차해소에 담겼다.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양성평등을 위한 방안들이 다듬어진다. 대학입시와 직업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수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주민 시민 참여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어르신 문화여가 확대, 청년정책참여제 등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수원형 문화체육 특례

문화 분야에서는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스포츠 도시 수원에서 학생선수의 꿈과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학생선수들을 위한 대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도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문화체육을 더 가까이 느끼고 접하도록 생활스포츠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형 혁신행정 특례

경제 활성화와 생활 혁신,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목표들은 행정의 혁신으로 완성된다. 행정구 분구를 추진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시민정책본부 신설도 추진한다. 시민개방형 민원담당 기구와 마을단위 자치계획을 추진하는 마을리빙랩, 모바일을 기반으로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실 등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구상됐다.

이들 10대 특례로 구성된 약속사업들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수원 기획단'의 검토와 구체화 단계를 거쳐 취임 100일이 되는 오는 10월7일 '민선 8기 비전 선포'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동적인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차별없는 돌봄도시를 만들어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생각을 시정 운영의 기준으로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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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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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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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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