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협의회를 꾸렸다.
법무부는 학계 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 전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부 주관으로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정책위원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수위 자문위원 2명에 더해 학계 인사 중 형사사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회의 학회장을 초빙했다.
또한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으로부터 소속 고위급 실무 전문가 2명을 추천받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갖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서 단수로 추천한 학계 인사 1명, 해경 소속 기관 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균형도 고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과제 주관부처이자 수사준칙규정(대통령령)의 소관부처로서 본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는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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