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통합 압박 벗나...SR, 수년째 지연된 차량구매 탄력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31

9월 차량구매 발주 예정…연내 계약 체결 목표
2020년 말 예타 통과하고도 일정 지연…새정부 '탄력'
계약 후 채권 발행…전라선 갈등은 지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이 오는 9월 차량 발주를 시작으로 수년째 지연됐던 차량 구매에 속도를 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지만 새 정부 들어 SR의 사업 확대가 본격화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량이 신규 투입되면 그 동안 지적됐던 열차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발주에 들어가 계약까지 마무리해도 차량 도입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 9월 발주, 연내 계약 체결 목표…이후 추가 재원 마련 위해 채권 발행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SR은 조만간 SRT 14편성 구매를 위한 발주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쯤 발주를 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R은 2019년 차량 구매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공기업 등은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총액 1000억원 이상, 정부와 공공기관 투자분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예타 통과 이후 차량 구매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규 도입 열차 정비와 예산 마련 방안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열차 정비는 현대로템 등 열차 제작사에 맡기기로 했다. 코레일이 차량기지 포화로 정비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KTX 궤도이탈 사고를 계기로 제작사 정비 참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정비 문제를 풀었다. 예산의 경우 전 정부의 뉴딜펀드를 통해 4454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작년 초 정리가 됐다.

9월 SRT 차량 구매 발주를 시작으로 연내 제작사와 계약까지 체결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계약을 통해 제작비용을 확정한 뒤 SR은 추가 재원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을 굳이 미리 낼 필요 없이 계약금액이 정해진 뒤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SRT 전라선 투입 반대' 화력 집중한 코레일 노조에 숨통…전라선 갈등은 여전

SR이 최근 차량 구매에 속도를 내면서 코레일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차 정비, 예산 등의 문제가 SR의 차량 구매를 가로막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코레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코레일 노조가 작년부터 SRT 전라선 투입 반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차량 구매에 숨통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SR 역시 차량 도입 결정 초기에는 전라선 투입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예타를 받는 과정에서 전라선을 제외시켰다.

여기에 코레일, SR 모두 차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고속열차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코레일은 작년 기준 18조원이 넘는 부채를 쌓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코레일 노조의 통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SRT 전라선 투입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R은 연내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차량 도입까지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2027년 완공되면 늘어나는 선료 용량에 맞춰 추가 차량 투입이 가능해진다. 수서발 경부선, 호남선 등 탑승률이 높은 노선 열차가 늘어나 이용객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