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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p↑ 빅스텝] "금리가 다했다"...금통위 '빅스텝'에 집값 대세하락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5:34

한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거래 줄고 가격 내려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바람 몰아쳐
양극화, 월세화 현상 가속화...금리 인상 영향은 연말에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포인트 오르는 이른바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주택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단기 급등으로 인해 이미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이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냉랭하게 식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한 주택 구입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가 단지나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대출 영향을 크게 받는 수요자들이 몰린 지역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준금리 사상 첫 빅스텝...주택시장 침체 '경고등' 켜졌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의 두 배를 올린 것은 1999년 5월 기준금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4월과 5월에 이어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전례도 없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올라 2.25%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은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3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2월 거래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3월에 1434건으로 처음으로 반등했고 4월에도 1751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하지만 5월에 다시 173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90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올해 1~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첫째주(4일) 기준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상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6%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는 8%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에서 금리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며 금리 인상랠리가 멈춰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2022.02.11 pangbin@newspim.com

◆양극화·전세의 월세화 가속...당분간 금리 인상 영향 계속될 듯

금통위가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물가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지속되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반면 반대의 경우 거래 가뭄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빅스텝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준(반)전세 내지 월세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설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임대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합 랩장의 생각이다. 그는 "가파른 금리 인상 속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있어 여신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자본이득과 임대(투자) 수익률 모두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2.75∼3.0% 예측은 합리적"이라는 말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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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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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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