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해양 파업 42일째...금속노조 "尹정부가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 산업은행 비판
윤 정부엔 "국책은행 문제 책임져야"
이달 20일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40일을 넘기는 등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고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먼저 이들은 산업은행이 방관하고 있음을 들며 "작년 2021년 산업은행 손익이 2조2000억인데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을 인상해준다고 하면 12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인 것은 불통 인사와 더불어 극심한 민생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권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다가오는 20일 전체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칼날을 윤석열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정호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도장분회장은 "저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용산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새벽 5시부터 같이 연대하기 위해 올라왔다"며 "모든 시민단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다시 얻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와 연대하는 시민단체 인사들도 함께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이 모두 일어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하나돼서 공식으로 투쟁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전국불완전노동철폐대 상임활동가는 "얼마 전 이곳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인권단체와 법률단체 기자회견을 위해 왔었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고 그 권리를 빼앗긴 채 계속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는 도중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앉을 때 깔고 앉을 돗자리 이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조선소 사람들을 살리려고 싸우는 노동자들을 구출해내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장대비에 여성 노동자들의 깔개마저도 가로막는 경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