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7~8% 변동금리→4% 고정' 주담대 대환대출 규모 확대 정부에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1:50

"4억 이하 주담대 변동금리 높아 부담...규모 늘려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상환액 조정·대출 확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빅스텝'(1회에 기준금리 0.5%p 인상) 대응 방안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규모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율이 높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권 직무대행은 "4억원 이하 부동산담보대출, 주담대와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굉장히 부담된다. 그걸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작년 11월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20조원, 내년까지 포함하면 40조원인데 그래도 4억원 이하 주담대, 부담대로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주담대 규모가) 더 확대되면 주거를 위해 영끌해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확대, 상환액 조정 및 대출 확대도 요청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에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올해 20조, 내년에 20조원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캠코의 채무자 조정 지원 대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저소득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금융권에 "은행 예대마진을 늘리며 이자 장사를 하기보다 금융취약계층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