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행안부 경찰국' 발표 D-1 반발 계속..."독립성 심각 훼손"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53

직협연합, 전날 삼보일배에 이어 14일 명동성당 찾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 치안정감 6명을 사전면담 후 인사 발령 낸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등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며 "치안정감을 대폭 물갈이한 이유로 전 정권과 연관이 돼있기 때문이라는 편협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직협은 지난 4일부터 경찰국 설치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 시위와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지난 5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을 벌여오다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사무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2.07.14 mironj19@newspim.com

같은날 서강오 직협 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익 경기북부청 직협 대표 등 4명은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삼보일배를 했다.

오는 15일 발표될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에는 경찰국 신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국의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공개하며 "전체 인원은 15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중 경찰이 80%정도이고 행안부는 많아야 3~4명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업무조직은 1국 3과(인사과·자치경찰지원과·총괄과)로 구성된다. 이중 인사과는 100%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국을 이끌 국장은 경찰(치안감)이 맡게 되며 업무에 배치될 경찰 인력은 파견 형식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경찰로 근무하게 된다.

이 장관은 "행안부에 설치될 경찰 관련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 설명해 드렸다"며 "일부에서는 지금 잘 돌아갈지 몰라도 후임 장관들도 그런 취지대로 될 것인지 우려 목소리가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