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우크라 전쟁 여파' G20 합의문 채택 불발…추경호 "아쉬움 커"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8:18

추경호 부총리, G20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
"전쟁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합의문 채택 무산"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복합위기에 대응력 강화"
옐런 장관, 19~20일 韓 방문…재무장관회의 참석
"옐런 장관과 금융안정 등 정책 공조 강화 논의"

[인도네시아 발리=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5~16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고,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아쉬움을 표했다.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대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기 등 글로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16일 오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번 G20 회의는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간(G7-러시아) 갈등으로 합의문(코뮤니케) 채택이 무산됐다"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간 갈등으로 합의문 채택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G20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6 jsh@newspim.com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숲을 보려면 숲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각국 재무장관들의 세계 경제상황과 대응에 대한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재무장관회의로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미국·일본 등 다수의 G20 재무장관과도 회의장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회의 참석 소감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그는 "세계경제 어려움에 대비해 각국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불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만남시 '세계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표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볼 때 7월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상승, 세계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우리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계경제 분절화, 공급망 재편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간 정치적 대립 격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분업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체제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우리에게 분절화된 글로벌 경제구조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주 한국에서 양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자원부국이며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조장하는 수출제한 대응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G20 의제 중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디지털세 논의 중 매출 발생국 과제(필라1)는 도입이 1년 연기(23→24년)된 만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연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기후변화 논의도 빠르게 진전되는 만큼, 정책적 선택지를 에너지 소비 관점의 배출권거래제, 탈탄소화 지원뿐만 아니라,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에너지 생산 관점에서의 에너지믹스도 폭넓게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G20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7 jsh@newspim.com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G20 출장 소감, 한국 귀국 후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의 재무장관회의 계획, IMF 총재와의 양자 면담 결과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추 부총리는 첫 해외출장이자 첫 재무장관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 불안정성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 각국 재무장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책공조,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현재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관한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공통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지만 물가안정은 각국의 국민들 민생안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하는 데서 인식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쟁 등이 더 증폭시킨 인플레 압력 가중, 자칫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대응해나갈 것인지 국제기구 각국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G20 합의문 채택 불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코뮤니케는 회원국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실무적 단계에서도 난항을 거듭했고,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합의 채택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의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IMF 총재와의 양자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부 경제방향에서 예측한 물가, 성장률 전망치 변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IMF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 "지난번보다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물가 상황이 9~10월까지는 불안 양상으로 갈 것 같다. 아마 전체 물가 수치 전망에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성장이나 물가에 관해서 수정전망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 각종 지표가 제시가 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변수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귀국 후 예정된 미국 옐런 장관과의 회의 주제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 관심사, 세계 경제 흐름 등에 관해서 여러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건에 관해 얘기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났다. 

다만 그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도 통화스와프(화폐 맞교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재무당국자도 얘기했다"면서 "양국 간 금융안정, 시장에 관한 협력 방안은 폭넓게 얘기하면서 정책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디지털세 필라1 단계적 도입 주장에 대한 각국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필라1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가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정도 더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필라2 최저한세 도입 관련해서는 국내 관련 입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10월경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물가수준은 농산물 일부 수급 불안, 기상 여건에 따른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5%에서 6%, 7~8%까지 고공행진하며 상당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후 물량이 들어오고 수급이 안정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기조가 안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전환한데 따른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거다. 전반적인 재정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물가 안정하고 체질을 다지고 공공부문,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나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 틀은 정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민간이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세수감소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며 "실무진들이 추산하기로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정도인데 이자소득 비과세하면 세수감소 효과는 1000억원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