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G20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
"전쟁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합의문 채택 무산"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복합위기에 대응력 강화"
옐런 장관, 19~20일 韓 방문…재무장관회의 참석
"옐런 장관과 금융안정 등 정책 공조 강화 논의"
[인도네시아 발리=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5~16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고,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아쉬움을 표했다.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대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기 등 글로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16일 오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번 G20 회의는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간(G7-러시아) 갈등으로 합의문(코뮤니케) 채택이 무산됐다"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간 갈등으로 합의문 채택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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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G20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6 jsh@newspim.com |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숲을 보려면 숲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각국 재무장관들의 세계 경제상황과 대응에 대한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재무장관회의로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미국·일본 등 다수의 G20 재무장관과도 회의장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회의 참석 소감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그는 "세계경제 어려움에 대비해 각국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불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만남시 '세계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표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볼 때 7월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상승, 세계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우리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계경제 분절화, 공급망 재편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간 정치적 대립 격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분업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체제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우리에게 분절화된 글로벌 경제구조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주 한국에서 양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자원부국이며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조장하는 수출제한 대응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G20 의제 중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디지털세 논의 중 매출 발생국 과제(필라1)는 도입이 1년 연기(23→24년)된 만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연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기후변화 논의도 빠르게 진전되는 만큼, 정책적 선택지를 에너지 소비 관점의 배출권거래제, 탈탄소화 지원뿐만 아니라,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에너지 생산 관점에서의 에너지믹스도 폭넓게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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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G20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7 jsh@newspim.com |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G20 출장 소감, 한국 귀국 후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의 재무장관회의 계획, IMF 총재와의 양자 면담 결과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추 부총리는 첫 해외출장이자 첫 재무장관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 불안정성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 각국 재무장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책공조,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현재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관한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공통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지만 물가안정은 각국의 국민들 민생안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하는 데서 인식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쟁 등이 더 증폭시킨 인플레 압력 가중, 자칫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대응해나갈 것인지 국제기구 각국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G20 합의문 채택 불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코뮤니케는 회원국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실무적 단계에서도 난항을 거듭했고,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합의 채택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의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IMF 총재와의 양자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부 경제방향에서 예측한 물가, 성장률 전망치 변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IMF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 "지난번보다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물가 상황이 9~10월까지는 불안 양상으로 갈 것 같다. 아마 전체 물가 수치 전망에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성장이나 물가에 관해서 수정전망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 각종 지표가 제시가 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변수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귀국 후 예정된 미국 옐런 장관과의 회의 주제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 관심사, 세계 경제 흐름 등에 관해서 여러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건에 관해 얘기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났다.
다만 그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도 통화스와프(화폐 맞교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재무당국자도 얘기했다"면서 "양국 간 금융안정, 시장에 관한 협력 방안은 폭넓게 얘기하면서 정책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디지털세 필라1 단계적 도입 주장에 대한 각국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필라1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가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정도 더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필라2 최저한세 도입 관련해서는 국내 관련 입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10월경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물가수준은 농산물 일부 수급 불안, 기상 여건에 따른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5%에서 6%, 7~8%까지 고공행진하며 상당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후 물량이 들어오고 수급이 안정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기조가 안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전환한데 따른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거다. 전반적인 재정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물가 안정하고 체질을 다지고 공공부문,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나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 틀은 정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민간이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세수감소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며 "실무진들이 추산하기로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정도인데 이자소득 비과세하면 세수감소 효과는 1000억원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