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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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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주택 공급
한일 외교장관 회담 18일 개최, 관계 개선 주목
당정협의회서 세제개편안 논의, 서민 부담 완화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기류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과 우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려 주목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해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는데요. 높은 물가와 금리 속에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등 논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단독]文정부 알박기 논란중…尹 "우리쪽 위법 여부 체크하라"/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몇 참모들에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여 잘 모르고 한 일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잘 챙겨보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9급 '사적채용' 논란에 "우씨 '겸업' 아냐… 부당한 정치 공세"/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과 우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이종섭 국방, 이달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디지털타임스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잇단 北 탄도미사일 발사… 軍, '공군의 눈' 4대 더 늘린다/세계일보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눈' 역할을 맡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가 추가 도입된다.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모양새다.

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노역 배상문제 논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與,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 개최…세제 개편안 논의/뉴스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수사 방탄용' 비판에도… "통합정치 하겠다" 출마 강행한 이재명/세계일보
당권 도전을 두고 한 달 이상 '장고'를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부 통합과 혁신 및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당 주류였던 친문(문재인) 진영에서 제기한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與 지방예산 협의, 첫 행선지는 호남/조선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호남 지역 숙원사업 지원 약속 등을 골자로 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호남 방문 이후엔 19일 제주·강원, 20일 대구·경북 등 전국을 돌며 지역별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심 청구 안 한 이준석, 부산 광안리行 "4시간 넘게 당원들과 토론"/조선일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부산 광안리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은 이날까지였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사적채용? 국민 호도" 야당 "윤석열표 공정에 문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를 둘러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17일 "(대통령실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없는 제헌절' 맞은 여야 원 구성 놓고 '날선 신경전'/국민일보
여야가 17일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제헌절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상호 "사적채용 비선논란·어민북송 동시에 국정조사 하자"/국민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로 시작해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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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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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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