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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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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美 옐런 재무부 장관 접견
박진, 日 기시다 총리 만나 尹 메시지 전해
국회,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로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옐런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숨가쁜 외교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일 일정을 소화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출발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 협상을 여전히 못하고 있죠.

원구성 협상은 다툴 당시에는 '사즉생'의 비장함마저 가지고 임하지만 실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쟁점법안 등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집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여야는 원구성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 동아일보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시다 만난 박진…'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윤 대통령 메시지 전달 / 중앙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약 20분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날았다…세계 8번째로 초음속기 개발 / 조선일보
우리나라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9일 오후 4시 13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진행중인데… 같은 부대 여군 숨진 채 발견 / 국민일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강병원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97세대 등장 불러" /뉴스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입대하는 게 지상파 메인뉴스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투옥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던 80년대 총학생회장들과 달리 구속·수감 이력 없이 임기를 마친 뒤 입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9.2% vs 민주당 35%...격차 1.3%p→4.2%p/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6~18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2%, 민주당은 35%로 조사됐다.

"박지현 정치 잘못 배웠다"…민주당 덮친 '선사후당'의 역습/중앙일보
한때 바람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대선·지방선거를 거친 뒤 퇴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특유의 '마이웨이' 문법이 일으킨 당내 위화감이 그 원인이다. 8·28 전당대회에 무려 6명의 MZ세대가 당 대표(이동학) 및 최고위원(장경태·권지웅·이경·박영훈·김지수) 후보로 등록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예전처럼 곱지만은 않다.

지지율 바닥인데…권성동-장제원 갈등에 여권 "문 닫고 해"/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반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非明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된다" 공개 비토… 親明과 연일 충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19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당대표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친명(親明)·비명(非明)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與 "치외법권 없다"…대우조선 파업 강공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19일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공 드라이브를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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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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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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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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