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고섬 거래정지 사태' 한화투자증권 파기환송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9: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 1·2심 승소 → 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던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고섬)는 금융위원회에 자산 규모 등을 허위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해 지난 2011년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고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고섬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발행시장에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며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누락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