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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8월 시범사업 추진…벤처·스타트업 3.0 선포"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5:10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법 개정 추진
원전 주요 부품 중기제품...집중 지원
손실보전금 소급지원 여부 모니터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케일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3.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논쟁을 빚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중기부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달 말이면 표준약정서가 나오는데 8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는 "20~30개가 중기부가 만든 표준약정서 기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7.20photo@newspim.com

그는 "14년 전에 납품단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표준이 마련되길 바랐지만 진일보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갖고 있고 입법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개월 유예된 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9월 말이면 끝나는데 이에 관련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조원의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도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시 9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도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하라고 당부했으며 규제혁신에서 시작해 신기술 창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생태계가 성숙돼 있으나 보완과 민간주도 글로벌화 등 두가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엔 디지털 경제시대 맞이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디지털 Top3로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내 내부에서 갈등과 약탈자로 머물지 않는 등 벤처·스타트업 3.0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탈원전 부분은 지명 받기전부터 국회에서 얘기됐던 이슈인데 왜냐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후쿠시마에서도 봤듯이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게 아니라 재해 발생했을때 피해 극심하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고 제3의 변수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니 원전 줄이자면 찬성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거라 했지만 전기료는 올라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므로 최고기술을 가진 원전으로 전기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원전과 관련해 주요부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새정부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7.20photo@newspim.com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방안도 이날 다소 공개됐다. 

이날 참석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재기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전금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동된 것은 없지만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존 운영중인 정책자금과 사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지원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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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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