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尹정부 대북구상 핵심 '담대한 계획'...북 호응 이끌어낼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56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비핵화 선순환 추진"
단계별로 경협과 안전보장 방안 마련에 중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을 이룰 '담대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언제, 어떻게 윤 대통령이 북한에 이를 제안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응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통일부 보고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란 비전과 3대원칙, 5대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3대원칙에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또 5대 핵심 추진과제에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5대 핵심과제의 맨 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이다. 권 장관은 보고에서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yooksa@newspim.com

대북 문제와 관련한 '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대북관련 부처들은 현재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8.15경축사 등 계기에 구상을 밝히며 대북제안을 하거나 해외 순방 등의 과정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택해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이 공동 번영 할 수 있는 협력방안으로 남북공동발전 계획도 수립해 이행할 것이란 얘기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 윤설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GDP) 3000달러 시대를 열수 있도록 경제개발을 남측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선(先)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고 우리가 상응하는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조치를 서로 맞물려 단계적이고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런 구상이 권영세 장관이 강조해온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국자는 "이전 정부와 단절된 새 대북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역대정부가 추진해온 연장선상에서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장관은 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그간 비핵화는 미·북 간의 문제라고 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와도 거리를 둬온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이나 서해 북한 수역에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가질 공산도 크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정부의 담대한 계획은 물론 최소한의 대북지원을 성사시키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도 이런 현실 때문에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계속 북한의 대북지원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나온다. 사전 배경설명을 위한 북한과의 소통라인 가동이나 대북특사 파견, 남북 간 당국회담의 재개 추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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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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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