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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8:00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 분야
尹대통령 인사 및 북송 문제 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54일의 '태업'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이날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둘째 날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은 사회,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첫날 질의자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질의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주민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야권 수문장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홍석준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모두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설 여야 의원들의 라인업을 보니 이날 어떤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 사건 문제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할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적개편론' 위기감 느꼈나…언론 앞 나서는 대통령 참모들/한국경제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기 "경제가 핵심인데,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중앙일보
"비서는 비서일 뿐 입이 없다"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기자들과 만났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비서실장에 내정됐던 김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지지율에 힘 달리는 개혁동력… "발 닳도록 국회 드나들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FA-50 등 '한국산 무기구매' 검토 폴란드에 방산전담 무관 파견/연합뉴스
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로 올라서… 작년 9조원 돌파/조선일보
국산 경(輕)공격기 FA-50 개량형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22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FA-50 개량형은 오는 27일 3조8000억원(48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정치·외교' 분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북송 격돌 전망/뉴스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文충견 노릇" 김기현에…황운하 "간교한 혀놀림"/국민일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인다"며 "틈만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댄다"고 직격했다.

"기성 정당인 양 착각"…혁신 멈추자 '낡은 불판' 돼버렸다/한겨레
"새로운 얼굴 없이는 새로운 가치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은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에 휩싸여 있다. 단, 한 가지 사실엔 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심상정 의원)는 것이다.

이재명 가는 곳엔 이들이 있다... 전당대회 거치며 진화하는 '친명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3·9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 권력구도상 비주류이자 원외 인사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대선 출마 전까지 그를 지원했던 세력은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경기지역 의원들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가세해 친이재명(친명)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 후보들 '이재명 마케팅' 금지에 반발... "친문은 다 하지 않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비명계 갈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더 격해지고 있다. 당이 '친명 마케팅' 과열에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를 결정하자, 친명계는 "과거 친문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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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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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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