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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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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 분야
尹대통령 인사 및 북송 문제 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54일의 '태업'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이날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둘째 날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은 사회,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첫날 질의자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질의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주민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야권 수문장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홍석준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모두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설 여야 의원들의 라인업을 보니 이날 어떤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 사건 문제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할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적개편론' 위기감 느꼈나…언론 앞 나서는 대통령 참모들/한국경제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기 "경제가 핵심인데,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중앙일보
"비서는 비서일 뿐 입이 없다"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기자들과 만났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비서실장에 내정됐던 김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지지율에 힘 달리는 개혁동력… "발 닳도록 국회 드나들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FA-50 등 '한국산 무기구매' 검토 폴란드에 방산전담 무관 파견/연합뉴스
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로 올라서… 작년 9조원 돌파/조선일보
국산 경(輕)공격기 FA-50 개량형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22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FA-50 개량형은 오는 27일 3조8000억원(48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정치·외교' 분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북송 격돌 전망/뉴스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文충견 노릇" 김기현에…황운하 "간교한 혀놀림"/국민일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인다"며 "틈만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댄다"고 직격했다.

"기성 정당인 양 착각"…혁신 멈추자 '낡은 불판' 돼버렸다/한겨레
"새로운 얼굴 없이는 새로운 가치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은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에 휩싸여 있다. 단, 한 가지 사실엔 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심상정 의원)는 것이다.

이재명 가는 곳엔 이들이 있다... 전당대회 거치며 진화하는 '친명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3·9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 권력구도상 비주류이자 원외 인사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대선 출마 전까지 그를 지원했던 세력은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경기지역 의원들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가세해 친이재명(친명)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 후보들 '이재명 마케팅' 금지에 반발... "친문은 다 하지 않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비명계 갈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더 격해지고 있다. 당이 '친명 마케팅' 과열에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를 결정하자, 친명계는 "과거 친문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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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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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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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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