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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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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 분야
尹대통령 인사 및 북송 문제 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54일의 '태업'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이날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둘째 날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은 사회,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첫날 질의자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질의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주민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야권 수문장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홍석준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모두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설 여야 의원들의 라인업을 보니 이날 어떤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 사건 문제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할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적개편론' 위기감 느꼈나…언론 앞 나서는 대통령 참모들/한국경제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기 "경제가 핵심인데,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중앙일보
"비서는 비서일 뿐 입이 없다"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기자들과 만났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비서실장에 내정됐던 김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지지율에 힘 달리는 개혁동력… "발 닳도록 국회 드나들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FA-50 등 '한국산 무기구매' 검토 폴란드에 방산전담 무관 파견/연합뉴스
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로 올라서… 작년 9조원 돌파/조선일보
국산 경(輕)공격기 FA-50 개량형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22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FA-50 개량형은 오는 27일 3조8000억원(48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정치·외교' 분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북송 격돌 전망/뉴스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文충견 노릇" 김기현에…황운하 "간교한 혀놀림"/국민일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인다"며 "틈만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댄다"고 직격했다.

"기성 정당인 양 착각"…혁신 멈추자 '낡은 불판' 돼버렸다/한겨레
"새로운 얼굴 없이는 새로운 가치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은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에 휩싸여 있다. 단, 한 가지 사실엔 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심상정 의원)는 것이다.

이재명 가는 곳엔 이들이 있다... 전당대회 거치며 진화하는 '친명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3·9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 권력구도상 비주류이자 원외 인사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대선 출마 전까지 그를 지원했던 세력은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경기지역 의원들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가세해 친이재명(친명)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 후보들 '이재명 마케팅' 금지에 반발... "친문은 다 하지 않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비명계 갈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더 격해지고 있다. 당이 '친명 마케팅' 과열에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를 결정하자, 친명계는 "과거 친문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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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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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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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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