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혼 요구한 아내 목졸라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2:00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신청 서류 보내자 불만 품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해
1·2심 징역 20년..."피해자, 공포 속에서 생 마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위협을 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53)씨로부터 수차례 이혼을 요구 받았다. B씨는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우편으로 재차 이혼신청 서류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우편으로 이혼신청 서류를 보낸 사실에 대해 화를 냈다. 이어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컵에 따른 후 손에 쥐고서 B씨에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니가 스스로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며 농약을 먹일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기다렸다. A씨는 본인을 발견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B씨를 발견하자 왼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팔을 붙잡은 채로 집 밖으로 끌어냈다.

그 상태로 A씨는 B씨를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굴려 넘어뜨렸다. A씨는 계속해서 한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B씨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강하게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또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