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탈원전 폐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인사문제 등 각종 논란으로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까지 하락하자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했다.
◆ 민간주도 역동적인 경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내걸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새 정부가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총 120개로 늘었다.
정부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두번째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세번째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네번째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다.
다섯번째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이다.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상시적 관리…수시로 현장점검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자체점검(매월)하고, 국무조정실은 종합점검(분기별), 합동현장점검(수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여 홍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을 개발해 계속 홍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국정성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알리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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