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서장 190여명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한 언급이고 용납할 수 없는 비유"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권영세 장관이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면 '삼청교육대'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삼청교육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 의원은 대통령 청사 이전 비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했는데 비용이 정확히 얼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예비비로 496억 편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투입 금액에 대한 물음에 한 총리는 "어떤 부분을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아마 현재로선 합참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정도가 확정돼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예산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면서 수백만 국민이 청와대에 방문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예산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돈을 마구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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