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尹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신구권력 전면전...한덕수, '철통 방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20: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20:48

대정부질문서 만난 전·현직 법무부 장관
여야 박수·고성 보내며 치열한 기싸움
강제 북송·사적 채용 논란 둘러싼 맹공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5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신(新) 권력으로 대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장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장관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그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첫날 일정을 갖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격돌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섰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리했다.

이후 국회는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뀌면서 여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 장관"이라고 까지 지칭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사례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성 등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얼굴을 티슈로 닦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책임론 놓고 한동훈·박범계 설전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법치농단이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는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수행을 골자로 하면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잇따르던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라면서 "이게 잘못이면 과거에 민정 수석실에서 한 것은 다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등 한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뒤 다시 한 장관을 불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덩달아 과열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장내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여야 기싸움을 만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흉악범이라 북한 보내는 것, 문명국이면서..." 與, 文 실정 부각 총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흉악범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송 소환 근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법무부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냐'고 묻는 질문에는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작성된 건 맞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때 사회보호 처분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송 시 공정한 재판을 북한측으로부터 보장받았느냐'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재판 보장 요구와 별개로 북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일부의 그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북한에 보내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한덕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 능력 봐야"

공수를 바꾼 여야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방어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 극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선진, 선도국이 되는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2개월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만족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2개월이란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국민을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소탈하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관료들의 팀워크 이런 것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이 돼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묻자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에 해도 된다니 다른 잣대이다"라고 지적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능력 등을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경찰국 신설 놓고도 난타전...文 탈원전 정책엔 "RE100 완전한 기조 되지 않아" 지적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집중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류삼영 총경을 징계할 것이냐'고 묻자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인물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반발에 대해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연루된 경찰관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경찰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집단행동은)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맹폭하며 실정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원전을 충실하게 활용했으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RE100(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은 아직 완전한 기조가 되지 않아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다소 급하게 갔다고 생각한다. 아직 완벽한 에너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겠지만 RE100에 대해 민간에서 선언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빠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잘못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을지도 모르겠단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