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찰국 신설·부자감세'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8:49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8:50

한덕수 총리·추경호 부총리, 국회 본회의서 발언
한덕수 "경찰국 신설 필요…국민들 공감대 형성"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중소·중견 더 많은 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법무부 내 경찰국 신설, 부자감세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시점을 놓고 "왜 지금이냐"고 몰아붙였고, 이에 사실상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문제삼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 경찰국 신설, 野 "왜 지금" vs 與 "국민들 공감" 

먼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냐"고 한 총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 업무를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했는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됐고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국민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예를 들면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많은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뉴스를 보면 내내 경찰국 설치 이야기다. 지금 경찰국이 없어서 우리 경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경제에 대한 집중은 우리 경제부처 각료들과 또 관련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했다. 말이 좀 과한거 아니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표현이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 장관이)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소위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모이는 그러한 상황을 12.12라고 규정한 거지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 장관을 감쌌다.

한 총리는 또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절실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자 "적절했냐, 부적절했냐"고 한 의원이 재차 따져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표현이 좀 과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께서 맞장구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옹호해서 되겠나"라며 "그 말은 철회하시라"고 쏘아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그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 세제개편안, 野 "부자감세" vs 與 "고소득층 혜택 적어"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권의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소득층에게는 근로소득 공제 관련 절대 금액을 줄여서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묻자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면서 "소득세도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일축했다.

또 소득세 개편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은 하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중상위에 계신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래서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 수익 이상,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한테는 근로소득 공제금액 절대금액을 아예 줄여서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어려운 살림에 세금 걷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고 자유로이 소비도 하고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태게 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