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뉼런드 美 국무부 정무차관, 외교부 장·차관과 '북핵' 연쇄협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20:22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8:15

"한미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방한중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뉼런드 정무차관은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1차관, 이도훈 2차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당국자들과 각각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북한·북핵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뉼런드 차관은 이날 먼저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조현동 차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 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7일 방한중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뉼런드 정무차관과 오찬협의를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7.27 [사진=외교부]

양측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야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함께 발표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미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회복,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면서 협력의 지평을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지속 확대하자고 했으며, 이를 위해 각 급 및 각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찬 협의를 마친 뉼런드 차관은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 등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특히 양측은 우리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 관련 협의를 가졌으며, 북한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북한·북핵문제 관련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7일 방한중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뉼런드 정무차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07.27 [사진=외교부]

뉼런드 차관은 이어 박진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을 경제안보를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끝으로 이도훈 2차관과도 만나 ▲한미 경제관계 ▲지역·글로벌 협력 ▲경제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의 포괄적인 경제·실질 분야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및 최근 글로벌 수급교란 등에 대응해 긴밀히 공조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뉼런드 차관의 방한은 지난 2017년 6월 토마스 샤논 정무차관 방한 이래 미 국무부 정무차관으로서는 5년 만이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방일과 방한 일정을 마친 뉼런드 차관은 오는 28일 귀국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 가운데)이 27일 방한중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뉼런드 정무차관과 오찬협의를 갖고 있다. 2022.07.27 [사진=외교부]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일(7월 27일)을 맞아 한국과의 동맹이 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26일(현지시각)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포고문을 통해 "한국전쟁 때 180만명의 미국인이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했다"며 "이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고 한반도의 산과 계곡, 논과 바위 지형에서 싸우면서 극도의 더위와 추위를 만나는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3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유엔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대표단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면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평화와 미국과 한국 국민 간 지속적인 관계는 한국의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는 그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싸운 미군을 기린다"며 "이들의 용기와 희생은 정전 체제를 만들고, 지속적인 양국 동맹과 한국의 영속적인 자유 유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이자 세계 혁신의 중심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라며 "서울에 있는 동안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진화하고 세계 무대로 점차 확장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