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개헌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 80%가, 국민의 2/3가 개헌에 동의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도 다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이어 "35년 된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맞지 않는다"며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안좋기 때문에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부쳐야 한다"며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 개헌하려면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현안을 다 개헌으로 빨아들이니, 역대 대선 후보들도 개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항상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와 협치 정신을 만들어내려면 여야 합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헌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헌정제도가 모범적인 국가로 독일이 꼽히는데, 독일은 69년간 헌법을 60번 고친 적도 있다"며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재적 의원의 2/3 정도 동의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 헌법으로 가는 것도 검토 사항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첫번째 회동을 제안하신 거 같은데, 서로 일정 협의 중에 있지만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는 바람직한 일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는 "대개 정부는 8~9개월, 사실상 365일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상임위 하루이틀에 예결위 따져봐야 실제로 한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별로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을 줘서 정부가 이것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3월 재원배분 장관회의 전 경제부총리가 안건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와서 보고하고 일주일간 예결위에서 정리해 국회 의견 합의를 다시 정부에 전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의사가 뭔지 알고 그중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설명하고 되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이 국회에 오면 예산 심사 방향이 정해진다"며 "피력한 의견이 왜 안들어 갔는지, 이유가 뭔지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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