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제주 중학생 살해범 중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2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좌), 김시남(우) 2022.05.11 mmspress@newspim.com

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백광석과 김시남은 2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 한 주택에 침입해 15세 중학생을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며 서로에게 떠넘기는 책임 공방을 벌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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