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인사·무시·무능·영부인 리스크 등 분석
바이든에 한반도 평화 유지 비상계획 필요 조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지적하며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2022.7.31 [사진=내셔널인터레스트 홈페이지 캡처] |
이 기사는 애초 지난 24일(현지시각) 출고됐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국제정치적 관점보다는 미국 국익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웹사이트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최 교수는 은퇴한 육군 장교로 국가위기와 테러, 내전, 인권 등을 다룬 여러 책들의 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영부인 리스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 기사가 전면배치된 지난 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2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지율 하락은)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며 "성공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