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때는 취임 100일 지나 핵 버튼…김정은, 6차 핵실험 패턴 밟을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03

7.27연설서 尹정부에 "봐줄 수 없다"
최전방에 전술핵 배치 강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앞세운 대남위협을 노골화 하면서 8월 한반도 정세가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명하고 '군사깡패' 운운하는 거친 말로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며 공언하고 나선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69주년 행사에서 나온 김정은의 이 같은 연설은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남 군사위협의 명분축적용으로 보인다. 남측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모종의 조치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8 yjlee@newspim.com

◆북 탄도미사일 탐지 한미일 훈련 1일 하와이서 시작

대북부처와 군 당국은 무엇보다 8월에 이뤄질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정으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다. 미군의 증원전력 사정 때문에 당장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시행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선 연합연습의 재개라는 상징성에 주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1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하와이 인근의 해상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건'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북한으로선 불편한 대목일 수 있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미·일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훈련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와 외교·국방 차관급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 합의한 건 북한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편승해 2019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을 중단했던 것이 완전 부활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키리졸브 등과 함께 중단했던 쌍룡훈련도 내년 3~4월을 목표로 재개될 예정이다. 대규모 합동 상륙작전을 포함한 쌍룡훈련은 방어적 성격보다 북한 지역 점령·탈환을 상정한 공세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크게 반발할 소지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핵 버튼 만지작거리는 김정은의 선택은

이런 일련의 결정이 김정은이 7.27연설을 전후한 시점에 나온 것도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벌일 가능성을 높인다.

김정은의 선택은 일단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일대 핵 시험장의 정비를 마치고 언제든 추가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돼 김정은 결심 때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심근경색)으로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수소탄 성공을 주장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맞는 8월17일 주목해야

주목할 점은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감행한 타이밍이다. 그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른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을 막 넘긴 시점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계기로 핵 실험을 한 뒤 대대적인 김정은 찬양과 '핵 보유국' 선전·선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7차 핵 실험을 하게 된다면 취임 100일(8월17일)을 전후한 시점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기 초반 남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북한이 해오던 소위 '길들이기' 차원의 도발을 강행하는 패턴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김정은이 핵 버튼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정세나 시점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핵 실험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는 등 한·미 당국이 대처가 전례 없이 강경기조다.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은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해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으로 나눠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대북군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핵 사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미의 분위기가 반영된 대응이다.

◆대중 의존도 높아진 북한은 시진핑의 입장 무시할수 있을까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최근 들어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진 중국의 대북입장도 변수다.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이 후견국 역할을 해온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좁히고 미국 등 서방의 공세를 가속화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김정은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의 핵 도발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북한 내의 어려움도 김정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7.27 연설에서 모두에 "나라사정도 어려운데다 얼마 전에는 보건위기까지 겪은 판국에..."라며 곤궁한 처지임을 내비쳤다.

노동신문도 1일 사설에서 "우리의 투쟁과업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것이고 다음단계 목표점령과 잇닿아있으며 애로와 난관 또한 전례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우리가 순간이라도 주춤하거나 동면한다면 더 혹독한 도전과 장애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허사로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 이런저런 대내외 어려움을 핵 버튼으로 날려버리고 한·미와의 대립각을 세워 체제결속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7차 핵 실험은 부담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핵 실험 대신 전술핵의 전방 배치나 신형 미사일 도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신형 ICBM 시험발사에 전술핵 배치 등 가능성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지난 6월 21~23일 김정은 주관으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에서 내놓은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대목이다. 북한은 여기에서 전술핵의 최전방 배치 문제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최전방 부대를 직접 방문해 전술핵의 배치 상황을 점검하거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위협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대화와 대북압박에 모두 대비하는 사실상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형국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핵 포기를 제안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일부와 외교부 주도로 검토하면서 한·미 군사공조와 우리 군의 군사력 대북투사를 통한 압박을 병행하는 접근법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1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7.27 연설에서 "남조선 것들은 그 무슨 한국형 3축 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어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핵과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둘러싸고 남북한과 북·미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올 8월은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한반도 열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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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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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